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전략의 중심을 ‘혁신’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선보이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신임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의 정면 충돌 대신 적극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토큰화를 SEC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위원회를 사실상 ‘증권·혁신위원회(Securities and Innovation Commission)’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집행(Enforcement) 위주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시절과 확연히 대비되는 행보다.
겐슬러 체제 하에서 SEC는 2020년 말부터 2024년까지 총 125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취했다. 이 중 약 64%는 비사기성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였으며, 37%는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등이 소송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5년 1월 겐슬러 퇴임 후 SEC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T. Uyeda)는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끄는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발족해 과도한 집행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SEC는 2025년 1월 ‘스태프 회계 공지(SAB) 121’을 폐지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앳킨스 위원장 취임 후 SEC는 일부 소송을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2025년 7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출범해 증권 규제를 온체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10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DC Fintech Week) 기조연설에서 “미국 시장을 떠난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골자로 한 신규 규제안 입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정부 셧다운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방향성을 ‘제한’에서 ‘유도’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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