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광고
X

[글로벌 규제 동향] 美 SEC, 2021년 조사 우선순위에 암호화폐 포함 外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1/03/04 [20:15]

[글로벌 규제 동향] 美 SEC, 2021년 조사 우선순위에 암호화폐 포함 外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3/04 [20:15]



글로벌 암호화폐 광풍이 다시 한 번 불어닥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1년 조사 우선순위 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이날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팀(Division of Examinations)은 2021년 조사 우선순위 목록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SEC 조사팀은 암호화폐 관계자 조사평가 범위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투자자에게 투자가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 ▲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및 거래 관례(practices) ▲ 고객 자금 및 자산 안전성 ▲ 가격 및 평가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컨트롤 유효성 ▲ 대표의 외부 비즈니스 활동 등에 대한 감독 등이다.

 

■ 미국 켄터키주,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법안 통과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채굴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사업 세금 우대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렉싱턴 헤럴드에 따르면 켄터키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한 판매세 의무를 없애는 주택 법안 230을 표결 수 19대 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운영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상원 법안 255)에 포함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켄터키주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연간 100만달러 수준의 세비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켄터키주 의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이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반드시 국가에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영국, 양도소득세 과세최저한도 동결… BTC 보유자 납세부담 경감

최근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영국 재무장관 리시 서낙(Rishi Sunak)이 2026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최저한도(threshold)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앞서 예상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영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 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 '최소 소득 기준' 철회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최소 소득'인 연간 100만바트(약 3.3만 달러) 기준을 철회했다. 

 

앞서 태국 SEC는 오는 3월 24일 암호화폐 투자자격 기준 온라인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지만, '최소 소득 기준' 방침 관련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같은 입장을 철회했다는게 현지 매체인 방콕 포스트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태국 SEC 위원장 Ruenvadee Suwanmongkol은 "기존 '최소 소득 기준' 방침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에 국민들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 뿐이다. 이 기준들이 반드시 시행되는 자격요건이라고 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국 SEC는 앞서 예정된 3월 24일에서 3주 앞당긴 3일에 암호화폐 투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광고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바나나톡 글로벌 AMA]㊳ 탈중앙 네트워크 운영사 ST Cloud의 부사장 Jerry
1/5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