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계 글로벌 동향] 美 켄터키주 상원, 암호화폐 채굴 장려 '세금 우대법' 통과 外

■ 美 켄터키주 상원, 암호화폐 채굴 장려 세금 우대법 통과

암호화폐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캔터키주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우대 방안이 담긴 법안 두 개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원의 통과를 거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15일 찬성 29표, 반대 7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켄터키 주지사 댄디 베시어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앞서 코인니스는 지난 3일 켄터키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한 판매세 의무를 없애는 '세금 우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 美 와이오밍주 상원, DAO 법안 통과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의 DAO 법안이 28표(찬성) 대 2표(반대)로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이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해당 법안은 공식 상정되어 미네랄·비즈니스·경제개발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와이오밍 주지사 마크 고든(Mark Gordon)의 서명 후 정식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와이오밍주 정부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DAO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합의점 도출 실패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위원회 부위원장 아이야 말키나가 "EAEU 회원국들이 최근 연합 내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지 않았다"면서 연합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2017년 12월부터 암호화폐가 회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EAEU 내 암호화폐 관련 단일 용어집과 원칙을 가진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EAEU는 서유럽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다. 회원국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이 있다.

■ 호주 중앙은행 총재 "언젠가 자체 디지털 화폐 보유할 것"

영국 미디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Philip Lowe)가 멜버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분석 컨퍼런스에 참석해 "호주는 언젠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기술과 데이터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하나의 예는 디지털 화폐 분야다. 호주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기술과 정책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대형 은행이 호주 달러 대신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통해 환전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태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지...테라 THT 지목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특히 테라가 발행한 태국 바트화 페깅 스테이블 코인 THT를 예로 들며 엄중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THT가 법적으로 보장 및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사용자들이 사이버 범죄 또는 돈세탁에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 프루엣티퐁 시마찬드는 "법정화페와 관련된 토큰의 발행, 사용, 유통 모두 통화법 9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THT는 작년 9월 테라 플랫폼에서 발행됐다.

또다른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 시리티다 판놈원(Siritida Panomwon Na Ayudhya)은 19일 브리핑에서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태국 중앙은행은 규제안 발표 전 시장 규제당국과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태국은행은 불법이 아닌 외화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자산 유동화 스테이블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등을 규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법정화폐에 페깅된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에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 아일랜드 중앙은행 “기업 자금세탁 방지 규정 엄수… 익명 거래 불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신규 요건(New Requirements)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아일랜드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더이상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없게 될 것이란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출처 및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규 요건은 오는 4월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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