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수정한 인프라법 개정안 발표...지지 선언 잇따라
미국 상원의 팻 투미, 론 와이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세금징수 계획을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프라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국세청 정보 보고에 대해 보다 표적화된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납세대상에서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기존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암호화폐 '브로커'로써 광범위한 납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달러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를 수정한 새로운 인프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인프라법 내용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성급하게 고안된 조항이 존재한다. 이 조항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도치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인프라법은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암호화폐 브로커로 정의했다.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 거의 모든 사람(채굴자, 검증자, 스마트 컨트랙트 및 오픈소스 개발자)이 '브로커'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론 와이든,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 등 상원의원이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탈 a16z(Andreessen Horowitz)도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8btc에 따르면 a16z는 서신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비중개기관까지 포함하는데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범위는 예술품, 커뮤니티 등 비금융적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수정안대로 바뀌지 않으면 인프라법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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