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유 상한제 필요...상업 금융 파괴해선 안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가 국가의 상업 금융 시스템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은행 고객들이 당좌 예금 계좌에서 CBDC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킬 경우 시중은행 자금이 최대 30%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 전략가 조쉬 영거(Josh Younger)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소매 CBDC 효용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보유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중은행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2500달러의 한도가 적절하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당좌 예금 계좌에 1000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예금을 소매 CBDC로 보유해도 은행 자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최근 열린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가상행사에서 "CBDC가 미국 결제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CBDC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적 어려움은 이미 다른 정책들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장 실패'가 없는 한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CBDC는 시중은행, 기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법률, 규제, 정책적 이슈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현 시점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한 유동자산에 의해 가치가 지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아직까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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