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완전 종료 아냐? 법률 전문가 “SEC 공식 철회 아직”

▲ 리플/출처: X     ©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철회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됐지만, 소송 자체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리플은 최근 SEC와의 합의에 따라 1억 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SEC 역시 이에 대응해 자체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두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소송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SEC가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 철회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가 모건은 “모든 것은 SEC의 공식 발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EC의 항소 철회는 위원회 내부 투표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SEC는 지난 3월 27일과 4월 3일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플 측이 항소를 철회하더라도, SEC의 철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홀들로(Hodl Law)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SEC가 4월 중 항소 철회 결정을 공식화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5월 24일까지는 소송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 XRP 커뮤니티는 SEC의 공식 발표와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리플 생태계와 XRP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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