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경기 둔화 속 '압수 비트코인 매각'...일각 "전략 비축자산화 해야"

▲ 중국 비트코인     ©코인리더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비공식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현금화하며 재정 보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과 상충되는 방식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원 문서와 거래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민간 기업을 통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Bitcoin)은 약 15,000개, 약 14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약 194,000개(약 160억 달러 상당)와 별개로,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비트코인 보유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난재경법률대학의 천시(Chen Shi) 교수는 이러한 매각 행위에 대해 "엄밀히 말해 현행 거래 금지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암호화폐 처리 가이드라인 부재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혼란은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 급증과 맞물려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으며, 불법 도박 및 온라인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압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천 소재 변호사 궈즈하오(Guo Zhihao)는 “이 같은 자산은 중국 인민은행이 관리하거나 해외 매각 혹은 국가 암호화폐 비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HashKey)의 공동 CEO 루 하이양(Ru Haiyang)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압수 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화된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국부펀드' 설립안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고조,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등과 맞물려 위안화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경우, 자산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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