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에 한국 車 최대 타격…대미수출 연 4%↓" 한은 분석…"철강·알루미늄 대미수출 1.4%↓·반도체 대중수출 0.5%↓" "이공계 인재 확보로 기술 경쟁력 키워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대(對)미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분석에서 미국 관세율은 현재 유예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됐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자동차의 타격이 큰 것은 대미 수출 비중(2024년 47%)이 클 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같은 시나리오에서 GDP 재화수출과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연 0.3%, 1.4% 각각 뒷걸음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금속도 미국 시장 비중이 큰 데다 관세율 자체가 25%로 높은 탓이다. 한은은 "이미 3월 관세가 부과됐지만, 3∼4개월의 계약·출하 시차 때문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분기부터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의 경우 GDP 재화수출에서 연 0.2%, 대중국 수출(물량)에서 연 0.5%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의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은은 종합적으로 "미국 관세로 자동차·철강 등의 단기적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으로 생산 이전에 따른 장기적 영향까지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후방 영세 협력사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에 미칠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공계 인재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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