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다음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암호화폐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핵심 법안 3건이 일괄 상정되며,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기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금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3가지 핵심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중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토큰 발행과 탈중앙화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의 메이슨 리나우(Mason Lynaugh) 커뮤니티 디렉터는 이번 입법 추진을 “업계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초당적 관심과 주목은 전례가 없다”며 “이 기회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는 최근 65개 기업 및 단체와 함께 하원 의원들에게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리나우는 법안이 “SEC와 CFTC의 역할, 토큰 발행 구조, 탈중앙화 기준, 소비자 보호” 등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쟁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 간 반복된 규제 불확실성의 해답을 이번 주 안에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최근 몇 달간 대대적인 유권자 행동 촉구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2만 2,000명은 직접적인 지지 행동에 나섰다. 단체 측은 상원 투표 직전 7만 건 이상의 이메일을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나우는 “이번 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업계는 또다시 수년간 이어져온 핵심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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