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이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제도권 진입 문을 열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7월 22일(현지시간) 구독자 269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에 업로드된 영상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294대 13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법은 219대 210으로 간신히 가결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이미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한다. 중앙화된 프로젝트 기반의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에, 성숙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은 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배정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큰은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공시 요건과 성숙도 인증 절차가 포함된다. 연간 최대 7,500만 달러 한도 내 판매가 허용되며, 4년 이내 탈중앙화 달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사기 방지, 보안 강화 등 플랫폼 수준의 기준도 담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규제의 단순 복제와는 다른 암호화폐 특화 규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숙'과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는 다소 모호해 상원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거버넌스 권한 20% 이상을 가진 단일 지배자가 없을 경우 성숙한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규제 명확화와 탈중앙화 프로젝트 보호를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빅테크의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고,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재앙의 법안(Calamity Act)'이라 칭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예상되지만, 진정한 의미는 장기적 불확실성 해소에 있다. 코인베이스와 언스트앤영 조사에 따르면 제도적 명확성은 암호화폐 채택의 가장 큰 동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함께 시장 구조 규범까지 완성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주도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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