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USDC, USDT, DAI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나들며 결제·송금·자산 회피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탈중앙이 아니라,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다.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나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1달러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다. 하지만 이들이 쓰이는 곳은 점점 더 비(非)은행권, 비(非)규제권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 간 송금 수수료 회피, 양도차익 미신고, 소득 추적 회피 등은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P2P 지갑 간 전송, 거래소 외 OTC(장외거래)를 통한 대규모 이동은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데 적합한 구조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는 기록되지만, 실명과 과세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국세청이 확인하기 어렵다.
스마트컨트랙트로 세금도 자동화될 수 있을까
물론 기술은 위험을 막는 도구도 될 수 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자동 세금 징수 시스템은 미래의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회피적인 설계, 예컨대 프라이버시 코인 결합이나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싱 기술과의 연계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는 세수의 분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법적 장치가 없는 국가일수록 세금 포착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정답은 규제와 투명성
현재로선 미국과 유럽의 규제 정비가 글로벌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GENIUS 법을 통해 발행자의 준비금 보유 및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EU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거래소·지갑 서비스에 실명확인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세계 통화로 자리잡는 시대, 국가의 세수 구조는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차단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접근을 넘어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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