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플(Ripple)과 서클(Circle)이 연방 신탁 은행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미국 은행협회(ABA)가 이를 막기 위해 통화감독청(OCC)에 인가 중단을 요청하면서 존 디튼(John Deaton)이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7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튼은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ABA의 방해 공작을 무시하라고 직접 촉구했다. 이는 ABA와 미국 신용조합(America's Credit Unions), 전국 은행협회(National Bankers Association) 등 6개 업계 단체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탁 인가 승인을 더 광범위한 공개 심사가 가능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OCC에 공식 요청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암호화폐 전문가 빈센트 밴 코드(Vincent Van Code) 역시 디튼의 의견에 동조하며 이번 움직임을 순전히 반경쟁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리플과 서클 같은 디지털 우선 기업들이 간접비와 관료주의를 줄여 금융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튼은 "세기가 끝났다. 이제 차세대 금융이 카르텔을 대체할 때"라며 "민주주의가 진짜라면 수백만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A의 핵심 논리는 국가 신탁 은행 인가가 역사적으로 12 U.S.C. § 92a에 따라 요구되는 신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BA에 따르면 리플과 서클 모두 이러한 전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이 주로 디지털 자산 보관과 결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방 은행 특권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단체들은 이러한 인가 승인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 신탁 업무를 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지주회사법과 일반 은행들이 따라야 하는 기타 규정들을 우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플과 서클의 은행 라이선스 추진은 2025년 7월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일치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용조합 또는 OCC가 감독하는 특수 인가 비은행 기관으로 연방 감독하에서 운영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라이선스 취득은 두 회사 모두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 부문의 비판자들은 이러한 신청이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고 연방 신탁 인가의 원래 취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튼 같은 지지자들은 리플과 서클을 막는 것이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며 금융 시스템을 구식 모델에 묶어둔다고 반박하고 있다. ABA는 신탁 업무가 없으면 신탁 인가도 없다는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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