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공개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에서 기대를 모았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 언급이 빠지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 확보와 채택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7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택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특히 “크립토의 황금시대를 이끌기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행정명령에서 지시했던 전략적 비트코인(Bitcoin, BTC) 비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비증권형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악관 실무그룹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등록, 커스터디,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EC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240일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료적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규제당국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은행의 자본 규제에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와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관련해 실무그룹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간주해 상품 및 증권 세제 규정의 수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노력도 함께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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