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이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입장을 제출하며,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공개된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8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해당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대부분의 토큰을 전통적 증권처럼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EC의 관할 대상이 아닌 토큰까지 포함할 수 있어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플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 정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과거 초기 판매에서 투자계약과 연관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나 미래의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XRP를 비롯한 여러 토큰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SEC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또한 리플은 이러한 감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차가 법안에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프로젝트 개발과 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리플은 유통량이 많고 오랜 기간 활발히 거래된 토큰을 증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예외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회사는 “견고하고 유동적인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정부의 소급적·지속적 개입으로 시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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