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2026년 세제 개정 요청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과세 규정 개편과 개인저축계좌(NISA) 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일본 내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8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 이익은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금융청과 업계 협회는 주식 과세와 유사한 별도의 신고분리과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약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투자 환경의 형평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행 규정은 손실을 미래 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어 투자 위험 관리가 어렵다. 금융청과 업계 단체는 주식시장 규정과 유사하게 3년간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리스크 완화와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청은 이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여당과 협의 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의 핵심 진전으로 평가된다.
세제 개편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외에도 NISA 제도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NISA는 암호화폐를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 투자자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편은 일본 개인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암호화폐 투자 확대의 잠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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