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보유 기업에 적용하려던 미실현 이익에 대한 15% 최소세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래티지(Strategy, 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기업의 강력한 반발이 반영된 결과다.
10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재무부와 IRS는 기업대체최저세(CAMT)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표해 디지털 자산 평가이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단순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매도나 교환, 사용 시점에만 과세된다.
CAMT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평균 연소득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최소 15%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 대상 재무제표에 보고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했고, 이는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 기준과 결합돼 기업들이 실현하지 않은 평가이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을 낳았다.
이 같은 불합리성에 대해 업계는 일찍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는 2024년 초 IRS에 공동 서한을 제출해 종이상 이익 과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 자산과 비교해 불공정하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CAMT가 2026년 과세연도부터 막대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실현 이익 과세가 미국 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산업계와 의회의 연합된 압박 속에서 마련된 것이다.
상원 금융위원회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이 미국을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기업은 과세 불확실성을 한층 덜게 됐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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