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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거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부 금지까지 담길까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15:16]

영국 선거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부 금지까지 담길까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6/01/12 [15:16]
영국 선거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부 금지까지 담길까/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영국 선거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부 금지까지 담길까/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영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 제기되며, 선거 제도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월 1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소속 중진 의원 7명은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정치자금 기부에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외국의 정치 개입을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리엄 번(Liam Byrne) 하원 비즈니스·통상위원장은 정치자금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며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기부 자금의 실제 출처를 가릴 수 있고, 공시 기준 이하의 소액 기부를 대량으로 쪼개는 방식이 가능해 영국 정치가 외국 세력의 개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 기술 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움직임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암호화폐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이번에 발의될 선거법 개정안에 즉각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해당 법안에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번 위원장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며, 스캔들이 터진 뒤에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혁신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규칙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 기부 금지는 친암호화폐 노선을 내세워온 개혁당(Reform UK)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정당은 지난해 영국 최초로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비트코인(BTC) 비축 구상까지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 측은 암호화폐 기부에서도 익명 기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개혁당은 지난해 12월 초기 암호화폐 투자자인 크리스토퍼 하본(Christopher Harborne)으로부터 약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 기부를 받아 영국 정치사상 단일 최대 개인 기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노동당 중진 팻 맥패든(Pat McFadden) 의원도 지난해 7월 암호화폐 기부 금지를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민주주의 자금의 출처와 적법성을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반부패 연합 등 시민단체들 역시 암호화폐 기부 허용은 정부가 경고해 온 외국 개입과 불법 자금 문제와 충돌한다며 금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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