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상장지수상품을 보유한 암호화폐를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핵심 조항이 포함되면서 엑스알피(XRP)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
1월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해당 법안 초안에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네트워크 토큰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특정 암호화폐가 이미 규제된 금융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항은 규제 당국이 개별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이나 발행사의 통제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구축된 금융 인프라를 기준으로 비증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XRP는 이미 지난해 승인된 다수의 상장지수상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므로 2026년 1월 1일이라는 기한 요건을 충족해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네트워크 토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012년 출시된 이후 XRP는 비트코인(Bitcoin, BTC) 등 초기 암호화폐들과 함께 성장했으나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증권 혐의로 제소되며 긴 법적 공방을 치러야 했다. 2023년 7월 연방 법원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숨통이 트였지만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넘어 입법적 차원에서 비증권 지위를 영구적으로 확립하게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규제 당국은 XRP를 이더리움(Ethereum, ETH)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며 이는 XRP가 겪어온 오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법원이 아닌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XRP가 제도권 금융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 심사 일정을 1월 마지막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상원 은행위원회와 함께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사가 미루어졌으나 이는 법안의 안정적인 통과를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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