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파이 산업에 대한 전면 공격?...'중개인' 정의 재정비 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의 자동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 사용자 및 기업'을 증권 중개인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내놓았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채 거래자 대상으로 한 2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는 각주를 통해 '해당 제안은 증권으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제안이 사실상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그림자 공격'이라 경고했다. 총 자산 5000만달러 이상의 자동시장조정자(AMM) 및 유동성 제공자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탈중앙화거래소(DEX)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SEC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대신 개별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의도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건전한 제도 설립 과정이라면 SEC 의도나 근본적인 목표를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델파이 디지털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는 "SEC는 디파이 참여자들의 등록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등록 요건이 아닌 금지령"이라 주장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리서치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정책으로 디파이 락업가치는 2020년 약 6억달러에서 현재 약 2000억달러로 급증했다"면서 "디파이 산업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규제, 과잉담보로 인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기존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많이 보지 못했다"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은 종종 프로토콜 운영자의 부를 증식시켜주는 방법으로 보인다. 디파이는 해킹에 취약하며 익명성이 핵심 기능이므로 금융범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가 미흡할 시 기관의 디파이 활용이 제한될 것이고, 반대로 KYC/AML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디파이가 중앙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애슐리 앨더(Ashley Alder) 의장은 최근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은 빠르게 발전하는 '복제 금융 시장'(cloning financial markets)"이라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디파이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메커니즘은 전통 금융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 IOSCO는 디파이를 주요 관심 분야로 선정했으며, 디파이 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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