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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규제 포기했나?..."최대 방해꾼은 바로 SEC"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7:05]

美 암호화폐 규제 포기했나?..."최대 방해꾼은 바로 SEC"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5/26 [17:05]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은 "암호화폐 분야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미국의 실패가 나를 밤잠 설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걱정되는 것은 규제 부분에 사슬이 끊겨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혁신적인 개발과 실험이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패는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페리안 보링(Perianne Boring) 회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넘버원 블로커(Blocker)"라고 지적한 바 있다. 

 

블록웍스에 따르면, 그는 최근 내놓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많은 기관 및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는 가시적 정책은 제공하지 못했다. 해당 규정으로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더 잘 정의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암호화폐 보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며 "명확한 지침 없이 업계는 혁신을 이어갈 수 없다. 투자자는 현물 BTC ETF 포함, 암호화폐 상품 관련 안전한 옵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은 6월 내 최신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권을 분리해 SEC가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갖고, CFTC는 암호화폐 현물 및 선물시장을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을 브로커-딜러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늦어도 내년 상원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는 "해당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첫 포괄적 암호화폐 프레임 워크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에서 당의 차원을 초월한 암호화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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