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ki DAO 소송'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잇따라..."DAO를 사람 취급해선 안 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DAO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Ooki DAO 소송에서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받은 변호인, 개발자 그룹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CFTC는 11월 7일까지 DEF와 LeXpunK의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LeXpunK Army는 "CFTC가 DAO를 독립체(entity)로 간주하기보다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로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들은 "Ooki DAO가 사람 또는 협회라는 CFTC의 주장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벤처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소속 법률전문가 로드리고(Rodrigo)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CFTC의 Ooki DAO 기소는 순진한 기술 사용자들의 책임 소재를 확대시키고, 미국 내 DAO 운영을 억압할 수 있다. 이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사법 체제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와 적대적 논쟁(adversarial argument)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누구도 특히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DAO를 향한 CFTC의 조치는 특별한 견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고지'가 도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달러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bZeroX가 출범한 Ooki DAO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라고 주장하며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이 Ooki DAO 고소 사실을 언급하며 "너무 심각하다(Egregious)"면서 "DAO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프리패스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DAO의 경우, 분권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DAO 중심에는 소수의 개인이 있었다. 이들은 기관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 기술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모든 기관은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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