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통령 "리브라, 기반 '통화 바스켓' 구성 실패...승인 가능성 없다"

스위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현재 구성에 대해 '실패'라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대통령 겸 재무장관 율리 마우러(Ueli Maurer)는 대통령은 현지 공영방송 SRF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가 지금 형태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율리 마우러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현재 리브라와 같은 법정화폐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리브라가 세계 각국의 규제 승인을 얻으려면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화폐 바스킷과 정부 채권 등을 담보로 할 예정이다. 법정통화 바스킷은 미국 달러 50%, 유로 18%, 엔화 14%, 영국 파운드 11%, 싱가포르달러 7%로 구성된다.

전세계 규제당국들은 프라이버시, 통화정책 등 리브라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리브라와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까지 검토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현에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브라 출시는 각국 정부의 규제 벽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과연 당초 개발 취지만큼 일반 이용자에 충분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변동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 유저가 해당 기업이 자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원하든 그렇지 않든)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통화 주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차관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리브라에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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