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

 

내달 코인 콘퍼런스 개최…금융안정 측면 '차분한 논의' 강조

 

금주 李총재 창립 기념사도 주목…경고 메시지 반복할 듯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가 급격히 커진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은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불안 위험을 상기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일 오후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발행 주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경고 메시지를 거듭 발신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이 총재를 필두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내놨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이 알려지면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김 실장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377300]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당정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필사적인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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