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단체 "관세협상, 정부와 트럼프 발표 달라…분석 필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전북 농민단체들은 "이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내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과 농민들이 주목했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트럼프는 '농업을 포함했다'며 다른 결과를 이야기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와 개방농정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며 "식량 주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조와 방향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었고, 이에 정부는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단체는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는 말이 투자이지 사실상 (미국의) 갈취와 다름없다"며 "미 상무장관은 한미가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고, 트럼프의 파상 공세는 더 극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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