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FTC 등록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계약’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제시한 18개 권고안 이행의 일환이다.
8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직무대행 의장은 성명을 통해 “CFTC는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와 협력해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즉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CFTC가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다.
현물 암호화폐 계약은 실물 가격을 반영하되 선물과 유사한 상장 계약 형태로,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된다. 현재 CFTC는 파생상품 외 실물 상품 시장 규제 권한이 제한돼 있으며, 사기나 시세 조작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CFTC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2(c)(2)(D) 조항과 CFTC 규정 40부 적용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레버리지·마진·금융이 결합된 소매 상품 거래가 CFTC 등록 DCM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해, 레버리지 기반 현물 암호화폐 계약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의견 접수 마감일은 8월 18일이다.
앞서 실무그룹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간주되는 기준 명확화, 디파이 참여자 등록 요건, CFTC 규제 대상 기관의 암호화폐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권고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규제 개정, SEC·재무부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CFTC는 팜 직무대행과 크리스틴 N. 존슨(Kristin N. Johnson)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존슨 위원은 올해 말 사임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은 1월 20일 사임했고,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와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Christy Goldsmith Romero)도 5월 말 사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위원장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의 상원 인준 표결은 백악관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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