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행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방식의 암호화폐 과세를 폐지하고, 오는 2026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손실 이월 공제와 내부자 거래 규제도 도입해, 투자 친화적이면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9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세제 개혁을 정책 플랫폼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20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도 주식과 같은 내부자 거래 규제가 적용되며,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3년간의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돼,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은 과거 마운트곡스 파산(2014년)과 코인체크 해킹(2018년) 사건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부터 ‘뉴 캐피털리즘’과 웹3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세제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 및 기업 채택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자본 유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본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메타플래닛은 최근 103BTC를 추가 매수해 보유량을 1만 8,991BTC로 늘리며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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