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기술 옥죄기' 아니다?..."암호화폐 사기·범죄 억제한 것"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달리 장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통해 사기, 범죄, 속임수, 도둑질 등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최근 개최된 '암호화폐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당시에도 '기술 옥죄기'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고, 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총재 라비 메논(Ravi Menon)은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은 다양한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아직 개척하지 못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은 이러한 발전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과 전략을 바꿔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모회사 2TM은 한 인터뷰에서 "브라질 내 암호화폐 규제의 부재로 암호화폐 기업들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2TM 측은 "우리는 지난해 인수한 기업과의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내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거시 경제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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