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법 초안 마련?..."고객과 회사 자산 분리해야"

미국 하원이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년간 발행 금지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 사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코인 가치 유지를 위해 또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은행과 은행 외 사업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이 발행할 경우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외 사업자가 발행 시엔 연준의 승인이 필요하다.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은 분리돼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재무부가 미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해 UST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구할 것을 의무화했다. 

관련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이 이번 법안에 대해 협의 중이나 맥헨리가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하원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두 의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IMF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전세계 금융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시장 질서 수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혁신이 계속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면서 "글로벌 대응이 늦어질수록 각국 규제가 파편화된다.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에 얽매이기 전에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 안보, 국제 개발 및 통화 정책 청문회 증인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윌슨 센터의 스콧 듀웨크 연구원은 "암호화폐가 아닌 대체 결제 생태계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외 기반 사업체는 KYC/AML 등 서방 국가의 보고 요구 사항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중이 만들고 있는 SWIFT 네트워크 대안 등 위협에 맞서 금융 오픈소스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따라 국제무대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펼치는 디지털 달러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TRM 연구소의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자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는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거의 무관한 금융 서비스 제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