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통해 거래자들에게 세금 식별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시 최대 300파운드(약 3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자산 양도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CGT)가 적용되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탈세 방지와 공공 재정 확충을 목표로 세제 강화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에 발표한 국제 세무 투명성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지갑 서비스 및 브로커들도 사용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플랫폼이 거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벌금이 부과된다.
HMRC는 이번 제도를 통해 2030년 4월까지 약 3억 1,500만 파운드(약 4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경찰, 간호사 등 공공서비스 재정 확보와도 연결된다. 영국 재무부 차관 제임스 머레이는 “세금을 회피할 공간을 없애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영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등 KYC(고객확인절차)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는 여기에 세금 식별번호 제출까지 요구해, 탈중앙화나 익명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거래 환경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영국 거주자들이 P2P 거래소 등 비KYC 플랫폼을 통해 익명 거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를 현금화해 파운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명 인증이 필수이며, 향후 더 강력한 규제 시행이 예상된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세무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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