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공화당은 유연한 접근을, 민주당은 이해충돌과 규제 회피를 경고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7월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9월 30일까지 입법화하기 위한 일정에 맞춰 청문회를 개최했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를 방지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가벼운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불법 자금 흐름 방지 조치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의원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가족이 밈코인과 민간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간과한 채 시장 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와 암호화폐 발행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청문회에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 블록체인 협회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등이 참석했다. 마사드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탈중앙화 조직에 과도하게 폭넓은 면책을 허용해, 규제를 받던 활동이 무규제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자처하며 C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회피하려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다면, 규제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가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톰 틸리스, 빌 해거티, 팀 스콧 등은 지난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감독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시장 구조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하원에서 6월 통과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도 궤를 같이한다. 해거티 의원은 “민주당도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지지한 만큼 결국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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