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손질하며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수탁 책임과 기관 매매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일본이 비트코인(Bitcoin, BTC) 수요 확대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1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엑스윈 리서치 재팬(XWIN Research Japan)은 일본 금융청(FSA)이 2025년 암호화폐 개혁 실무 그룹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은 기존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체계를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규제 근거를 아예 바꿔 투자자 보호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셈이다.
일본의 온체인 비트코인 활성 주소는 하루 2만 개에서 4만 개 수준에 머문다. 글로벌 평균(45만 개~80만 개)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단순 주소 수만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현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엑스윈 리서치 재팬도 “자금 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규제 장벽만 낮아지면 기관 자금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조항을 전면에 배치했다. 사기성 플랫폼과 미등록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사실상 ‘주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을 금융청이 인정한 셈이다. 개정안에는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자 리스크 고지, 사업자 행위 규제 등 기존 금융사에 가까운 수준의 요건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별도 규제 범주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니케이는 금융청이 해킹 사고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책임 준비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청은 2026년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플랫폼은 기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개편은 일본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국제 규제 경쟁에서 ‘기관 친화 국가’라는 색깔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최근 금융청이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CryptoQuant)도 “일본의 정책 변화는 비트코인의 장기 수급 구조에 분명한 상향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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