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수요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달러 생태계 전반의 권력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12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니어스는 달러 연동 토큰을 명확한 연방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첫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고정 금리 자산으로만 1대1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발행사에게 재무제표 공시와 준비금 감사, 엄격한 사업 범위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준비금 구성도 극도로 제한적이다. 미국 화폐와 연준 예치금, 보험 적용 예금, 단기 국채, 정부형 머니마켓펀드,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 등 안전자산으로만 꾸릴 수 있으며, 모든 준비금은 분리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해외 발행사는 미국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접근하려면 동일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 규제가 이에 상응함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사실상 ‘단기 국채 매입 기관’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사나카 안슬렘 페레라(Shanaka Anslem Perera)는 “디지털 달러 한 단위가 발행될 때마다 단기 미 국채 매입이 의무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민간 발행사를 통해 단기 국채 수요를 자동 공급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적자 자금조달의 고질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외 신흥국에서 자본 통제가 강화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약화될 때 수요가 급증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자금 흐름은 고스란히 단기 국채로 이동한다. 준비금 운용 범위가 좁고 이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발행사 대차대조표는 단기 국채로 가득 차는 구조가 고착된다. 페레라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디지털 달러 수요를 국채 수요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고 분석했다.
반대 흐름이 시작될 때의 충격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환매가 급증할 때 단기 국채 금리는 유입기 대비 두세 배 큰 폭으로 튄다. 페레라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수준에서 40% 축소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가 단기간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 이슈가 불거지면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위기가 촉발되면 디지털 달러 논쟁이 다시 힘을 얻는다”며 “민간 리스크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니어스가 약속한 결제 혁신과 명확한 규제 틀이라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미국 재정정책과 글로벌 달러 수요, 미래 통화 체계가 얽히면서 새로운 긴장이 쌓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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