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토큰을 독립된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며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
12월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디지털 자산 등 재산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2025’를 승인하면서 디지털 자산은 영국 법 체계에서 물리적 재화나 계약 기반 권리와 구분된 별도 재산 범주를 갖게 됐다.
이번 입법은 영국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법적 기초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비트코인 정책 단체 비트코인폴리시UK의 최고경영자 수지 워드(Susie Ward)는 “법적 보호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보했다”고 말했고, 최고정책책임자 프레디 뉴(Freddie New)는 “수세기 만에 이뤄진 가장 중대한 영국 재산법 개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은 2023년 영국 법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공백을 검토하며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이후 2024년 9월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수정 없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그동안 판례로 판단하던 영역이 이제 단일 법률로 정리된 것이다.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며 소유권 입증, 도난 자산 회수, 파산·상속 절차에서의 처리 기준도 통일됐다. 산업 단체 크립토UK는 “이제 법원이 개별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영란은행 부총재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은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목표”라며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화폐 활용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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