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9,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포함되기로 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키스 셀프(Keith Self) 공화당 하원의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보수주의자들은 국방수권법안에 강력한 CBDC 금지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약속받았지만, 약속은 깨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협상 결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강경파 의원들은 CBDC 금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의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이에 지도부는 국방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압박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등을 포함한 법안들이 절차적 투표에서 기록적인 9시간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다.
셀프 의원은 지난 화요일 CBDC 금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공화당 하원의원은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린 의원은 암호화폐를 지지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돈을 통제하고 사고팔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제된 조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화폐나 자산을 테스트, 연구, 개발 또는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막으려 했다. 하원은 지난 7월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셀프 의원은 "다음 필수 통과 법안에서 CBDC가 빛을 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금융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00페이지가 넘는 국방수권법안은 통과가 필수적인 법안으로 간주되어 통상적으로 국방과 무관한 수정안들이 포함되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내부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CBDC 금지 조항이 배제된 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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