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실물 인도 기준을 담은 기존 지침을 전격 폐기하면서 거래소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12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위원장 직무대행은 암호화폐 인도와 관련된 오래된 지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팜은 “암호화폐 산업을 처벌하고 혁신을 억제해온 구시대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지침을 제거하는 것은 현 행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2020년 3월 확정된 것으로, 상품 거래에서 암호화폐의 실제 인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규정했다. CFTC는 공지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시장 구조와 기술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팜 체제의 CFTC는 암호화폐에 보다 유연한 규제 접근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대통령 산하 암호화폐 워킹그룹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워킹그룹은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실제 인도 개념에 대한 기존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운영 유연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타크웨어(StarkWare) 법무총괄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는 기존 지침이 실제 인도가 28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금이나 레버리지 상품 제공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거래소의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향후 지도부가 바뀌면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루스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 연구원 토드 필립스는 “실제 인도 정의는 어떤 거래소가 CFTC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며 “기존 지침을 없애고 대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해석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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