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암호화폐에 대한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꼬리표를 공식적으로 떼어내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의 위협 요인이 아닌 혁신적인 통합 대상으로 재정의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2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FSOC는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시스템적 금융 위협 목록에서 삭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8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과거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 가능성 등 위험성을 강조했던 기조를 뒤집고,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촉진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부각하며 규제 명확성과 책임 있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는 지난 7월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꼽힌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SOC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특정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의 없음(no objection)' 절차를 폐지하는 등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보고서는 또한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공적인 안착과 토큰화 자산 시장의 가속화를 시장 성숙의 증거로 제시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서클, 리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등에 대한 예비 신탁 인가를 승인한 것도 이러한 규제 완화 흐름을 뒷받침한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일부 불법 금융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온체인 활동이 투명하고 합법적임을 확인하며 합법적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의 집행을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규제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만이 2023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규제 환경이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유발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시스템적 위험 지정을 철회하며 국내 논쟁을 종결지었지만,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와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5년 보고서는 '위험 요소로서의 암호화폐'라는 낡은 서사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영구적인 구성 요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FSOC는 회원 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 수탁, 토큰화 표준,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며, 단순한 집행을 넘어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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