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 도입했던 가상자산 관련 은행 규제를 전격 철회하면서,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입 장벽이 사실상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연준은 무보험 은행을 포함한 연준 감독 대상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을 제한해온 2023년 정책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해당 지침은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에도 연방 예금보험공사 가입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요구해, 암호화폐 서비스처럼 국책은행에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주력으로 삼는 기관의 연준 회원 자격을 사실상 차단해왔다.
연준은 정책 철회 배경으로 금융 시스템 환경 변화와 혁신 상품에 대한 인식 진화를 들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융 시스템과 혁신적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사회의 이해가 2023년 이후 크게 진화했다”며 “그 결과 해당 정책 성명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 커스토디아 은행(Custodia Bank)의 최고경영자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의 공개 반응으로도 주목받았다. 롱은 X(구 트위터)를 통해 “2023년 지침이 바로 우리 은행의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이 거부된 이유였다”며 “해당 지침은 공식화되기도 전에 신청 심사에 인용됐고, 이는 법을 위반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결정을 주도했던 인사 상당수가 현재 연준에서 물러났다”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연준에 직접 예치금을 보유하고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통해 타 은행을 중개로 두지 않고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어, 은행 영업과 유동성 관리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들의 제도권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로 해석된다.
연준은 동시에 새로운 혁신 활동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연준은 별도 성명에서 예금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준 감독을 받는 주(州) 회원 은행이 암호화폐 등 혁신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은 “책임 있는 혁신 상품과 서비스의 경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준 이사는 규제 차익과 금융 안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며 이번 결정에 이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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