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등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이 연합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권한을 둘러싸고 미국 은행 로비스트들과 사활을 건 전면전을 선포했다.
1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포함된 대규모 연합체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를 놓고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로, 은행권은 테더(Tether, USDT)와 같은 발행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해 제3자 플랫폼의 이자 지급까지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 허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규제 받지 않는 핀테크 플랫폼이 현금성 토큰에 고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 차익을 노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브리핑에서 현재의 제도를 방치할 경우 상업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최대 6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자본 이탈이 발생하면 주택 담보 대출이나 기업 대출을 위한 자본 기반이 붕괴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가계의 대출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암호화폐 연합은 12월 18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입법된 법안을 시행 전부터 재협상하려는 시도는 의회가 만든 규제 프레임워크의 확실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시장과 소비자, 혁신가들이 신뢰하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권의 우려를 저금리 예금 독점을 유지하려는 보호무역주의적 행태라고 일축했다. 연합 측은 은행들이 국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4%대의 수익률을 소비자가 누리지 못하게 막아 자신들의 이익 마진을 방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은 플랫폼이 사용자와 직접 가치를 공유하게 하여 가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손실을 보는 대신 고금리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는 은행 로비스트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이미 합의된 입법 사안을 다시 소송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