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소액 결제에 세금을 면제하고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시점을 자산 매각 시로 늦추는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 제도권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12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 의원과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하원 의원은 연방 세법의 디지털 자산 취급 방식을 현대화하는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규제를 받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명확한 세금 규칙을 적용하고 일상적인 가상자산 결제에 따른 보고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는 자본이득 보고 의무를 면제해 소비자들이 비트코인(Bitcoin, BTC) 등 가상자산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증권 대여에 적용되던 세법 원칙을 가상자산 대여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규칙 내의 제도권 자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스테이킹(Staking)이나 채굴(Mining) 보상으로 얻은 수익은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 과세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자산은 아직 보유 중인데 세금부터 내야 했던 유령 소득(phantom income) 문제를 해결해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밀러 의원은 미국 세법이 현대 금융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밀러는 "이번 초당적 입법은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에 명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상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일상적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투명한 규칙을 보장해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세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던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주식 시장에서 적용되던 워시 세일(wash-sale) 및 의제 판매(constructive-sale) 규칙을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해 손실을 확정 짓는 방식의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과세 수준을 맞추려는 조치다. 또한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자선 기부 공제 규칙을 현대화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 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실질적인 금융 자산의 위상에 걸맞게 재편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원들은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대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는 현실을 반영해 세법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욱 명확한 조세 가이드라인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며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