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할까…증권가 "韓기업은 잃을 것 없다"(종합) 전문가들, 대체로 '시장 영향 중립'에 무게…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도 "품목관세 확대 위험 있지만 연말 美중간선거 고려시 한계 뚜렷" 4월 방중 앞둔 트럼프, 대중 강경 발언으로 협상우위 시도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과 관련, 증권가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거둬들인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는 만큼 주식과 채권, 외환을 가리지 않고 금융시장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안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다만,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여 즉각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급한 대로 무역적자 심화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운 만큼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재정적자 우려를 높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소비와 투자심리는 또 한 번 정체될 공산이 크다"고 허 연구원은 짚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미국 달러는 재정 우려 때문에 약세 압력이 커지고 미국 증시도 덜컹거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기업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다. 최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허 연구원은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예컨대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지난해 트럼프 관세로 분기당 1조∼2조원 손해를 본 만큼 수혜가 예상되나 실제 환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그래도 트럼프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정책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와 신재생 쪽은 심리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혜영 LS증권[078020]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위법 판결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환급의 불확실성, 대체관세 부과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2026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설령 관세가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명확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라며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개선으로 내수경기에는 플러스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순수출에는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란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나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면서 오히려 대미투자 확대를 끌어내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요 식료품 수입국 관세 인하, 목재 가구 관세 연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관세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품목관세가 크게 확대될 여지는 낮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또한 올해 4월 방중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 관세 강경발언을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최대한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늘 자정)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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