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해소 전엔 허락 못 해"...美 "리브라, 시기상조"

유럽연합이 통화주권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을 유럽시장에 진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기타 자산과 연동시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로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가 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많은 과제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회원국 각 분야의 장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유럽위원회는 행정부 역할로 정책을 발의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을 회원국이 실행하는지 감독한다.

유럽연합은 이번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통화주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조세, 사이버보안, 운영 복원력,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시장건정성, 거버넌스·법적 명확성 등 다양한 과제와 리스크를 야기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더 증폭돼 통화주권, 통화정책,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금융 안정성, 공정한 경쟁 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전세계 당국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해당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사회와 위원회는 “법률·규제·감독 상의 문제와 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고 해소할 때까지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유럽에서 운영을 시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말 발표된 공식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번 성명은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ECOFIN) 승인을 받았다. 성명이 이후 방향성과 구속력 있는 법적 토대 마련에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활실하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다.   

5일(현지시간) BBN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보안규정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통한 금융 포괄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세계 규제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페이스북과 수십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규제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과 본인은 "향후 5년 내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연준은 프렌치 힐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화폐의 비용과 이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을 진행하진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한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이 이미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 상황에 맞게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며 "개발에 앞서 사이버 공격, 사용자 투명성, 통화정책·금융안정성과 같은 운영상의 위험 요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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