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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 창업자 당분간 출국 금지..."SEC, 바이낸스US 고객 자금 유용 가능성 조사 중"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07:34]

美 법원, 바이낸스 창업자 당분간 출국 금지..."SEC, 바이낸스US 고객 자금 유용 가능성 조사 중"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3/11/28 [07:34]



미국에서 자금 세탁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46)이 내년 2월 형량 선고를 앞두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이날 자오창펑의 출국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한다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가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존스 판사는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지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가 최소한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치안판사는 자오창펑이 내년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천500만달러(약 2천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며 미국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자오창펑 측은 그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고, 몇 달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면서 그곳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20년께부터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자오창펑은 지난 21일 법원에 출석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그는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징역 18개월 형까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장쑤성 출신인 그는 2017년 중국에서 바이낸스를 설립한 뒤 싱가포르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나,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그가 캐나다 시민권과 아랍에미리트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이 바이낸스US 플랫폼이 보관 중인 고객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백도어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SEC는 바이낸스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케이스와 같이 미국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은 미국 검찰의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포함한 일련의 제재 조치에 합의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바이낸스의 고객 자산 유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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