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글로벌 동향]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 취급 기준' 마련 법안 상정 外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그 흐름을 대하는 방식은 각국 정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 취급 기준' 마련 법안 상정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원 소속 패트릭 맥헨리, 스티븐 린치 의원은 산업 전문가들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출범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및 법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2021년 혁신 장벽 제거' 법안에는 글렌 톰슨, 테드 버드, 워런 데이비슨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SEC와 CFTC의 특정 토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의 증권 또는 상품 취급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게 법안의 골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로 실무 그룹이 출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핀테크 전문가, 금융 서비스 기관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보호 단체 등 비정부 대표들도 포함되며, 1년 이내에 현재 규제에 대한 평가 및 1,2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투자자 법적 보호,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사이버 보안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美 조지아주, '암호화폐 포함' 금융 교육 프로그램 법안 통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안을 통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하원은 주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 지난 1일 제출됐다. 

법안 본문에는 "주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금융 리터리시 연구 프로그램을 규정한다"며 총 16개 분야를 꼽았다. 계좌 관리, 저축·지출·신용·신용점수 관리, 대출, 신용카드 등 부채 관리, 연방 소득세 계산 등이 포함되었으며, 암호화폐가 16번째 항목으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위원회는 2021~2022년 학기부터 법안에 규정된 최소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美 와이오밍주, DAO 법적지위 인정 법안 통과

미국 와이오밍주 의회가 와이오밍 지역 내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와이오밍주 의회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출된 이번 법안에는 와이오밍주 정부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DAO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월 3일 와이오밍 상원의 기업·선거·정치분과위원회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DAO는 법인 등기에 DAO, LAO, DAO LLC 등으로 표기된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스마트컨트랙트에 작성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자발적인 자금 조달, 투표 등을 통해 운영된다.

■ 美 하원의원, '토큰 분류법' 발의...기타 자산과 구분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토큰 분류법'(TTA)을 의회에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1934년 제정된 미국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디지털 토큰을 다른 유형의 자산과 구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지난 2018년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표결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한 TTA는 2019년 의회에 발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슨 의원은 "TTA 도입 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주와 기관들이 각기 다른 규제 기준을 두고 있다. TTA는 증권법에 해당하는 토큰의 특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 설명했다.

■ 러 중앙은행, 연말 디지털 루블 프로토타입 공개 예정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말 디지털 루블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알렉세이 자보트킨 부총재가 한 대학교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 프로토타입과 추가 개발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해당 프로토타입은 실제 금전거래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포...보조금 지급까지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암호화폐 사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암호화폐의 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CBN은 국제 송금시장 내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 송금 수취자가 은행 등 공식적인 계좌를 사용해 돈을 받을 경우 1~1.2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CBN은 "해외 교민의 외환 유입 촉진이 목표"라며 "5월 8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앞서 CBN은 지난 2월 암호화폐 관련 은행계좌를 전부 폐쇄하도록 명령했으며, 거래도 중단시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 수요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꼽혔다. 한편,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는 CBN의 조치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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