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개혁 지속되나…머스크 영향력 약화 속 연방정부 구조 재편 중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5/18 [06:04]
엘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국(DOGE)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이 기관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개혁은 여전히 연방 정부의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머스크의 직접적 개입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DOGE는 이미 여러 부처에 뿌리내려 IT 개편, 사기 방지 및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중앙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5월 1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 뉴스에 따르면, 도지(DOGE)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120,000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의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한편, 일부는 조기 은퇴하거나 이직 패키지를 수령하며 부서 내 대규모 프로그램 축소 및 개편이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내 혼란과 사기 저하로 이어졌으며, 공무원들 사이에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머스크는 자신이 테슬라(Tesla Inc., TSLA)에 집중할 것임을 확인했으며, 연방 정부 프로젝트에는 주변적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들은 현재 DOGE가 거의 모든 행정 부처에 깊이 자리 잡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직원들은 장기 계약이나 재계약 조건 아래 근무하며, 일부는 전통적인 정규직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다.
이 조직에는 스페이스X, X, 그리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 출신 엔지니어와 자문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내각 인사들은 DOGE의 권한 확장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DOGE의 권한이 자신들의 재량권을 침범한다고 보고 있다. 평론가들은 DOGE의 일부 전략이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 방식을 연상시키며, 규제나 법적 한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비록 머스크의 참여가 줄고 있지만, DOGE는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의회는 조직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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