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韓 경제성장률 1%P 하락 위험" 자본연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불확실성 확대만으로 GDP 감소 유발…美 달러 절하 요구엔 亞 공조 필요성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보성 자본연 연구위원은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약 19%를 차지한 국가"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GDP 규모는 약 0.5% 감소하고, GDP 성장률도 약 0.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품목관세 25%, 기타 품목에는 기본관세 10%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수치다. 미국이 90일간 부과를 유예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가 정식 발효되면 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역 불확실성 확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관세 부과 없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실물 경제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GDP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하면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에 원만하게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으로 관세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호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절상(달러 절하)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조만간 미국은 관세와 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환율조정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한국 등 개별 국가에 우선적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가치 절상 요구 시 수출 경쟁국 통화 대비 원화의 절상 크기 및 속도가 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과 민간 부문의 해외증권 투자 증가 등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 요인으로 당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쉽지 않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의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198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합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 '플라자 합의'와 같은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무역적자 및 제조업 쇠퇴 원인이 달러 강세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명확하고, 현재 달러화 가치는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협정 추진 시 미국 달러화 신뢰도 하락으로 기축통화국 위상이 저해되고,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는 등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마러라고 환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아시아 국가 간 혹은 한·중·일 협력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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