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장 대행은 “친(親) 암호화폐 정책은 법 위반 면허가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6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팜 위원장 대행은 코인베이스 연례 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혁신과 성장에 우호적이지만, 이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클래스나 기술 자체를 범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 도둑질은 확실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팜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통적인 파생상품 및 외환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시장 규칙을 억지로 비틀어 악(惡)으로 간주한 블록체인을 겨냥하는 건 글로벌 금융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의 우버화’라는 발언에 대해 “디지털 자산이 일상에 완전히 통합돼버리면 정치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암호화폐의 대중적 수용이 규제 저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된 직후 나왔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중 어떤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 권한을 갖는지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CFTC가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팜은 임기 종료 후 민간 부문으로 이동할 계획이며, 그 자리는 a16z(앤드리슨 호로위츠) 암호화폐 부문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퀸테즈(Brian Quintez)가 승계할 예정이다. 그의 임명은 현재 상원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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