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트코인(Bitcoin, BTC) 전략 보유고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축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통과된 대규모 지출 법안에서 비트코인 관련 세제 개혁이 막판에 제외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최고경영책임자 매튜 파인스(Matthew Pines), 정책 총괄 잭 샤피로(Zack Shapiro), 잭 코헨(Zack Cohen)은 7월 4일(현지시간) 진행된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Bitcoin Policy Hour에 출연, 최근 개최된 비트코인 정책 서밋에서 나온 중요한 발언들을 공개했다. 특히 전략자본청(Office of Strategic Capital) 국장이자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진 의장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가 오는 7월 22일 발표될 통합 보고서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된 '축적 계획(accumulation plan)'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파인스는 "정부 내에서 축적 계획이라는 용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맥락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것이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에서 1표 차이로 통과된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 불리는 대규모 화해 법안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혁안이 막판에 제외됐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추진한 이 개정안은 소액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채굴 보상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 워시세일 규칙 적용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샤피로는 "공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 시간 내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혁 실패에 대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조직력 부족을 지적했다. 샤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법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워싱턴 DC에서 우리의 조직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자산 업계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금이 있지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해 법안의 특성상 51표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예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버드 룰(Byrd Rule) 때문에 모든 조항이 예산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인스는 현재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 지속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 GDP를 높게 유지하려는 단기적 접근"이라며 "정부가 GDP 대비 7% 수준의 새로운 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지배력을 통해 연준을 압박하고 단기 금리 인하를 강요하려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비트코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비수탁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송금업체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단독 법안으로 추진되거나 상원의 시장구조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샤피로는 "올여름 상원 시장구조 법안 논의 초안이 나올 예정이며, 연말 전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와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 자산 매각 요구가 주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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