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CLARITY 법안, 테슬라·메타 SEC 규제 회피 수단 될 수 있다"

▲ Elizabeth Warren/출처: X     ©

7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Tesla)나 메타(Meta) 같은 상장기업들이 자산을 토큰화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런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메타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만으로 SEC 규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구조가 금융시장에 규제 공백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연방법의 증권 규제 대상”이라고 반박했지만, 워런 의원은 법안의 허점이 시장 조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미국은 명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계획, 공화당 의원들의 친(親)암호화폐 법안 추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을 거론하며, 정계와 산업 간의 유착 우려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6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워런 의원은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적 로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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