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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3대 암호화폐 법안 동시 추진...과세·CBDC·시장구조 총망라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11 [10:47]

美 의회, 3대 암호화폐 법안 동시 추진...과세·CBDC·시장구조 총망라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7/11 [10:47]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세금 정책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7월 1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청문회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7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와 감독소위원회는 수요일 공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를 예정했다고 밝혔다. "21세기를 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 구축 보장"이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열린다.

 

청문회에 어떤 증인들이 초청될지는 발표 당시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하며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체인어낼리시스 최고경영자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의 증언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들의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이런 수정안 없이 상원을 통과했고, 루미스 의원은 며칠 후 디지털 자산 과세에 관한 독립적인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주간" 법안 추진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반대법, 시장 구조를 위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은 6월 상원을 통과한 후 수정안과 토론을 거쳐 하원 전체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항 없는" 순수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6월 자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며 9월을 목표로 설정했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반대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다른 버전으로 도입됐지만 아직 어느 쪽도 통과되지 않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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