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판도를 흔들고 있다.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도입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됐다.
10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에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올해 안에 최종 확정돼 2026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돼, SESC가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 처벌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규제가 글로벌 시장 투명성 표준 정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슈퍼팀 영국(Superteam UK) 정책연구 책임자 세시아 로페즈(Cessiah Lopez)는 “일본의 움직임이 미국에 연방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가 금융 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산 접근성의 민주화라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핵심 신념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아비트럼 재단(Arbitrum Foundation) 한국 대표 존 박(John Park)은 “일본은 사례별 대응보다 입법적 명확성을 택했다”며 “유럽 미카(MiCA) 규제를 따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규제 체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와 브뤼셀에서 시장 투명성 규제가 먼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이아 DLT 재단(Kaia DLT Foundation) 회장 샘 서오(Sam Seo)는 “일본의 입법은 다른 주요국이 내부자 거래를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범죄로 다룰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명확성이 실질적 효용성 중심의 시장 참여자에게는 기회로, 기밀 정보 거래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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